SOC사업 20건 기본･실시설계 통합 추진
영종~신도평화도로 사업 등 내년 착공
SOC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한 가운데 4천5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 20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으며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한다. 철도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대전도시철도2호선(0.7조) 등이고, 도로사업은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국도위험구간(1.4조), 제2경춘 국도(1조) 등이다.
또한,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천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천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소관사업은 총 15건으로 내년 확정된 사업비는 1천883억원이며, 국토부 이외 부처 소관 8개 사업에 대해 내년 확정된 사업비는 2천606억원이다.
정부는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시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