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입주민 외면하고 소리소문없이 산정방식 개선해 공급”
연합회, 20차 총궐기대회 통해 ‘총선체제 전환’ 공표… 여권 압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변형된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적용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토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국토부 산하 국가 공기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의해 새롭게 변형된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등장했다
‘JDC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10년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시점의 최초 감정평가금액에 입주개시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의 이자액을 가산한 금액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분양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분양전환 가격 내용인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가금액’과 대비된다.
연합회는 “오래 전부터 10년공공임대 임차인들의 요구를 거짓과 핑계로 결사반대하던 국토부와 LH가 쥐도 새도 모르게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을 개선해 공급하고자 한다”며 “이 사례를 통해 법개정이나 그 어떤 규정의 변화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임차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분양전환가격을 개선해 소리소문없이 공급하려는 행태를 보며 정부가 약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통해 “김 장관은 올해 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지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에게만 분양가상한제에서 배제시키며 빚내 주고 감정평가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어 “김 장관과 변창흠 LH사장은 JDC 사례와 법령 등을 확인해 공익실현을 위한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 주최의 ‘10년 공공임대 제20차 총궐기대회’가 지난 14일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개최됐으며 이들은 총궐기대회를 통해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도 총선체계에 돌입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