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부 예산·기금안 50.1조원 확정
2020년 국토부 예산·기금안 50.1조원 확정
  • 선태규
  • 승인 2019.12.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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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예산 16.6%·기금 15.6% 증가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0년 예산안이 ’19년 대비 16.0% 증가한 50.1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만 표시한 것을 말한다.

예산은 ‘19년 대비 16.6% 증가한 20.5조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은 ‘19년 대비 15.6% 증가한 29.6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9년 대비 16.6%가 증가한 23조원으로 ’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되었으며, 국토부 소관 SOC 예산(18.8조원)은 ‘19년 대비 3조원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7천363억원 증액되었고, 기금은 3천760억원 감액되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되었다.

‘20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8조원이 편성됐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 신규),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등 스마트 유지관리가 추진된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 등 재난·재해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상향 조정됐고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도 구축된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확충 지원,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생활 SOC 투자도 확대된다.

주요 생활SOC 예산 내역을 보면 도시재생 예산 및 기금 지원을 증액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가 확대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 주요 교통거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등을 지원하고,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도 중점 투자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가 신설된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 기준 급여액 인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 추진한다.

‘20년 기금안 주요 내용을 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한다. 또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되었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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