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사업구조 재설계해야”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사업구조 재설계해야”
  • 선태규
  • 승인 2019.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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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토부 예산안 분석…높은 임대보증금으로 집행 부진
“주택성능보강사업, 9월 말 기준 사업 집행실적 전무”
“도로유지보수사업 예산액, 상당부분 전용되거나 이월·불용”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분석 의견을 내놨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 따르면 국토부의 예산안 분석은 주요현안과 개별사업으로 나눠 이뤄졌다.

주요 현안은 △공적입대주택사업 △도시재생사업 △신공항 건설사업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적정 세입원 발굴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으로 분류됐고 개별사업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수소도시 지원사업 △스마트 도시재생지원사업 △주택성능보강 사업 등이 꼽혔다.

주요현안 중 공적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사업은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주택매입 어려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대비 높은 임대보증금으로 인한 집행부진 때문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출자사업은 출자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중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과 대전역 복합구역 개발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수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됐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사업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점, 주민합의체 구성후 융자수요가 발생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자체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경우 향후 ‘혁신도시 시즌2’ 사업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나 현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정 세입원을 발굴하는 개선방안 필요하다는 지적을 각각 받았다.

개별사업별로 보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및 효과와 관련한 계획이 미흡에 보완해야 한다. 수소도시 지원사업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수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이 집행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 차별화와 집행가능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택성능보강사업은 올해 9월 말 기준 사업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예산안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계획안 산출내역에 반영된 사업 수를 감안해 성과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규모가 전년대비 약 4배 이상 증액편성돼 실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재원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민간 SPC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 당초 편성된 예산액의 상당부분이 전용되거나 이월·불용되고 있어 사업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설계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까지 통상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설계비 예산 150억원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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