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17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부채는 전년보다 5조3,300억원이나 늘었음에도 임원들이 3억2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해 부채 1조2000억원 증가, 당기순이익 9600억원 감소라는 처참한 경영성적표를 받았지만 임원들은 4억이 넘는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도 보너스를 받아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경영실적이 아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잘 추진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배점을 높였기 때문이다.
성과가 없어도 정부에 잘 보이기만 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니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탈원전’에 앞장섰다고 해도 무방하다.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력 구입 단가는 2017년에 비해 약 10%가 증가했다. 값비싼 LNG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 원전의 발전비용은 1kwh 당 62원이었지만 석탄 83원, LNG 123원, 태양광‧풍력은 179원에 달한다.
비싼 전기를 쓰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전망’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2023년까지 약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한다.
올해 한전이 자체 추산한 구입비용 2조2761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전의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한전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1조6000억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한전 공대’를 짓겠다고 한다.
2016년 63,600원에 달했던 한전의 주식이 21일 오전 현재 2만5천원 대를 기록 중이다.
일반기업이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임원들이 잘했다고 성과급을 받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헤이일 뿐만 아니라, 해괴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문재인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우량기업 한전이 탈원전 때문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한전도 비합리적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원전발전 구입 비용을 늘려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10.21.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특별위원회
정용기·강석호·이채익 공동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