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줄지 않고 재해자수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산재보험료 경감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후(2010-2019년 8월) 100대 건설사에서 경감된 산재보험료만 2조2천억원에 달한다. 보험료 경감 상위 10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사망자수 기준 10위 이내 업체들로, 사망사고, 안전사고를 계속해서 내는 건설사들도 수십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이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가 올해 8월까지 경감받은 산재보험료가 2조2천억원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1천9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우건설 1천500억원, 지에스건설 1천330억원, 대림산업 1천312억원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건설사들이 2010년대 초반에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사망사고자수는 줄지 않았으며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사망사고 최상위 건설대기업들이 오히려 경감받은 보험료를 이득으로 챙길 수 있는 비정상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제도적 방안과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발주처, 허가권자에게도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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