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슈]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10.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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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의식 조사 결과

한국건축시공학회에서는 연구용역과제인 ‘전문건설업종의 합리적인 분류체계 연구(연구 책임자 : 김재영 박사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고문)’와 관련해 전문건설업종의 분류체계 개선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관련된 해당 전문건설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정부의 건설업역 개편과 전문건설업 대 (大)공종화 구상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입장 파악 ▷전문건설업 업종 분류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연구 결과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했다. 

설문조사의 진행은 충남대학교 건축재료시공학연구실 (지도교수: 김규용)에서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9개 문항으로 18개의 ‘선다형 문제 방식’과 1개의 ‘서술 방식’으로서 해당 업종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했다. 

응답자는 총 18개 업종, 229개 업체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업체 중 연평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업체가 154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현행 전문건설업종 분류체계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현행 전문건설업종 분류체계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9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2개 문항은 ‘현 분류체계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이고, 7개 문항은 ‘업종별 현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으로 진행했다. 

‘현행 전문건설업종 분류체계 적정성’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전문건설업체의 다수 의견은 현행 분류체계의 부분적 개선을 통한 현행 분류체계의 유지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의견이 다수이고, 각 업종의 통합 및 분리가 꼭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적절한 전문건설업의 업종수를 묻는 질문에는 ‘21~25개 업종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35.9%로 가장 많았다. 

‘현행 전문건설업종의 분류체계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는 ‘몇 개 업종만 정리해 현행 체계 유지’ 의견이 45.7%이고, ‘현행 분류체계 유지 필요’ 의견은 30.9%로 나타났다. 

‘현행 체계 유지’와 ‘일부 개선 유지’ 의견을 합하면 총 응답자의 76.6%로서 다수 의견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업종별 현행 분류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습식·방수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세 업종 모두 ‘현행 체계 유지’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현행 유지 의견이 43.2%(해당업종 의견은 74.8%), 실내건축공사업은 현행 유지 의견이 30.4%(해당업종 의견은 43.3%)이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의 경우는 ‘현행 체계 유지’의견보다는 ‘일상적인 시설물유지관리 업무로 한정’ 의견(36.2%) 또는 ‘건설업이 아닌 용역업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35.7%)이 다수다. 

전문건설업종 간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을 찬성하는 전문건설업종 조합은 강구조물+철강재설치공사업(찬성 61.8%),수중공사업+준설공사업(51.4%), 보링그라우팅+토공사업(35.6%), 파일(말뚝)공사업+토공사업(40.8%)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전문건설업종 조합은 석공사업+조적공사업(36.8%), 수중공사업+토공사업(43.3%)이다. 

가스시설공사업+난방시공업과 삭도설치+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 통합 의견에 대해 찬반이 명확하지 않고 유보적이다. 

전문건설업종 분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분리를 반대하는 전문건설업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38.9%), 토공사업(44.1%), 철근콘크리트공사업(45.5%)이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는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분리 의견에 대해 찬반이 명확하지 않고 유보적이다. 

전문건설업종 현행유지 또는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25개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만 업무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24개 업종은 현행 업종분류체계를 찬성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해당업종의 의견은 현 분류체계 유지(100%) 입장이므로 전체업종 의견이 업무 축소 또는 폐지(44.3%)인 점을 감안하면 업종간의 이해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대업종화 및 전문・종합건설업의 상호 시장진입에 대한 입장 

대업종화 및 전문과 종합건설업의 상호 시장 진입관련 설문조사는 9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6개의 문항은 ‘대공종화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이고, 3개의 문항은 ‘전문건설업의 시장진입 및 등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으로 진행했다. 

‘대공종화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은 대공종화에 대해 반대의견이 다수로 확인됐다. 

현재 25개인 전문건설업종을 10개 내외로 대공종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69.1%로 다수를 차지했다. 

대공종화 방안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전체 전문건설업종 의견은 부정적이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종을 묶어 10개 업종으로 대공종화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세부 의견은 ‘무자격자나 기술력 미흡업체의 입찰 참여(32.9%)‘와 ‘전문건설 업종의 전문성 약화(32.9 %)’로 나타나서 두 개의 의견을 합한 65.8%가 기술력 미비, 전문성 약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대공종화에 따른 기대효과 의견은 ‘복합공종공사의 입찰 기회 확대’ 의견이 36.5%, ‘다수의 전문공종에 입찰 가능’ 의견이 26.9%로 나와서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전문건설업종을 10여개로 묶어 대공종화 할 경우, 입찰 참가자수 증감을 묻는 설문에 대해 ‘2배 증가’ 의견이 26.7%이고 ‘현재와 유사할 것’, ‘현재보다 30% 증가’ 의견은 각각 22.2%이다. 

중소규모 전문공사의 입찰 자격을 ‘대공종’으로 확대 시의 찬반 설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63.1%로 다수를 차지했다. 

대공종화 하되, 그 하부로 주력공종을 명시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의견이 각 44.1%로 동일한 결과여서 아직은 주력공종 명시 관련사항은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과 종합건설업의 상호 시장진입・등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는 진입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전문건설업 등록 시 기술자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전문과 종합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입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56.1%로 다수다. 

전문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을 현행보다 1/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설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60.9%로 다수다. 

전문건설업 등록 시 기술자 요건으로서 해당 업종에서 일정 기간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자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에 대해 ‘찬성’ 의견이 77.7%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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