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집값 상승, 버스회사 방만경영, 서울시설공단과 SH의 정규직 전환문제, 재건축과 연관된 노후아파트 붕괴위험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동영 의원(전주 병)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최근 2년간 서울시 내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이 물량은 62%, 금액은 82%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9억원 이상 개별주택은 1만3천600가구였지만 올해 1월 기준 2만2천가구로 8천400가구 늘어났다. 공시가격은 34조2천억원으로 2년 전 18조7천500억원보다 82% 증가했다.
정 의원은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과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 격차가 증가했다”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청년들의 미래와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거품에 의존한 경제를 탈피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서울 버스회사의 방만경영과 가족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체 65개 버스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251명 가운데 연봉 2억원 이상이 5명이며, 1억원 이상~2억원 미만도 79명으로 나타났다. 즉,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이 84명으로 전체의 33%에 달했으며 최고 연봉은 2억8천만원에 이른다. 가족 및 친인척의 임원 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65개 회사의 78%에 달하는 51개 회사에서 사장의 자녀, 형제, 처 등 가족이나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안 의원은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만큼 준공영제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서울시설공단과 SH에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감사원 감사의 기준을 따르자면 두 곳의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천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설공단은 570명, SH는 390명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하나 그렇다면 왜 9개 기관은 힘들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나 심층면접을 보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96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2개 기관 국감 이후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서울시가 집값 억제와 도시재생 정책을 펴고 있는 사이에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 53개 동은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 아파트는 올해 9월말 현재 총 53개동에 달하며 특히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의 경우 13개동이 E등급을 받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외 40개 동도 D등급을 받아 보수가 시급하며 관악구 조원동 17개, 용산구 이촌동 6개, 구로구 오류동 4개 순으로 많았다.
민 의원은 “서울시가 집값 억제 등의 목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최소화 하고 있는 사이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재건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