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단] 한국은행 0.25%p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
[부동산 진단] 한국은행 0.25%p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
  •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 승인 2019.10.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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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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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0.25%p 인하로 1.5%를 기록한 기준금리가 10월 0.25%p 추가 인하되고 1.25% 역대 최저기준금리를 기록했다. 
1.25% 기준금리는 2016년 6월~2017년 11월까지 지속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신규 구입자나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그동안 서울 집값의 고공행진에 따른 가격 피로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투자처가 많지 않은 데다 대기수요의 서울 쏠림 현상이 커 당분간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나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양시장에 대한 청약 선호 현상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11일부터 연말까지 정부의 서울지역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이 강력한 만큼 거래량은 소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선진국들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 기준 금리 향배가 대략 결정되는 연말쯤 낮은 금리로 옮겨가는 대환대출 움직임이 증가할 전망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싼 금리’만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보다 종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여부와 담보대출 지역의 규제지역 여부 등 여신규제의 수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 개수 등을 두루 살펴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서울 등 투기지역 2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서, 현실적으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1주택자라고 해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시행 등으로 대출 한도가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여신건전을 위한 관리가 부각되며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식이나 변동 금리부 대출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출 실행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니 은행과 상담 이후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기준금리 인하는 임대인에게 전세보다는 월세 임대차를 선호하게 만들 수 있겠으나 2019년 35만호에 이에 2020년에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30만호가량 공급될 예정이라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압력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기간 갱신권 및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전환을 가져올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고 낮은 금리는 세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쉽다. 
전세 대기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일부지역은 전세가격이 국지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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