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시세 비해 고임대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시세 비해 고임대료”
  • 선태규
  • 승인 2019.10.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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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공영개발해야”…서울시 “실주거면적 등 고려시 저렴”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변시세에 비해 고임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업자에게는 막대한 개발이득을 보장해 주고 개발사업을 통해 오히려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대다수가 민감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표가 주변시세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임대주택을 서울시 8월 평균 전월세전환율(5.2%)로 전세가로 환산한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기준 평당 전세가격이 구의동은 2500만원, 충정로는 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의동 청년 16형이 1억5000만원, 신혼부부 32형이 2억원이며 충정로는 청년 16형이 1억1500만원, 신혼부부 35형은 2억4000만원이다. 주변시세는 이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청년주택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34형 오피스텔의 전세가는 1억8000만원이다. 강변역 한 정거장인 구의역에서 300m 떨어진 14형 원룸는 전세가격이 9500만원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구의역 주변 33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가격이 1억7000만원~1억8000만원에 매물이 형성돼 있다.

충정로도 마찬가지이다. 충정로역에서 30m 떨어진 30형 오피스텔은 전세 2억원, 100m떨어진 38형 투룸 빌라는 전세가 2억1000만원이다. 앞서 예로 든 매물은 모두 완공 10년이내 매물들이다. 바로 옆 2008년 완공된 33평(84형)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5000만원이다.

주변 매물과 비교를 넘어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 전체와 비교하면 역세권 청년주택이 역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다.

광진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평당 2천100만원, 서대문구는 1천550만원으로(KB부동산, 전용면적 기준) 청년주택이 지역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 전세 상위 20% 이내에 드는 유형도 있다. KB부동산 기준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5분위(상위 20%)는 2천600만원, 4분위는 2천만원이다.

충정로의 신혼부부 39형은 평당 2240만원, 구의동 청년16형은 평당 3100만원으로 상위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급된 청년주택 중 평당 가격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구의동의 신혼부부32형으로 평당 2080만원에 달한다.

사업자들은 토지가격과 주변 집값 상승 등으로 큰 수익을 거둬갈 것으로 예상된다.

충정로는 애초 3종 주거지역이었으나 준주거지역으로, 구의동은 2종에서 준주거로 변경됐다. 용도변경이 되면 허용 용적률이 상승하고 땅값이 수 배 상승한다.

정 의원은 "실상 청년주택은 미개발지 개발로 주변 시세를 높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더욱 해치는 주택"이라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임대주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기부채납을 받고 8년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며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으로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변 오피스텔보다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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