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금공 회수 불능 보증기금 1조원 넘어”
“5년간 주금공 회수 불능 보증기금 1조원 넘어”
  • 선태규
  • 승인 2019.10.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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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채권 회수율은 6.4%, 관리・소송비용은 105.6억원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이 넘으며, 이 중 회수한 상각 채권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주택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을 살펴보면, 2014~2018년까지 5년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채권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 807억6천만원(4만8천718건)에 달하며, 이 중 회수 된 금액은 695억 3천만원, 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9.1%, 2015년 7.8%, 2016년 7.3%, 2017년 2.9%, 2018년 11.3%로 지난해 회수율이 높아졌으나 2019년 8월까지 상각채권 회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를 회수 주체별로 살펴보면 신용정보회사 위탁을 통한 회수 금액이 335억2천만원(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회수한 금액 326억7천만원(47.0%), 캠코 매각 금액인 33억 3천만원(4.8%) 순이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를 회수 주체별로 살펴보면 신용정보회사 위탁을 통한 회수 금액이 335억2천만원(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회수한 금액 326억7천만원(47.0%) 캠코 매각 금액인 33억3천만원(4.8%) 순이다.

더욱이 이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을 회수하는 등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도 적지 않았다.

실제 2014년~2018년까지 상각채권 관리비용에 소요된 비용은 총 39억5천만원에 달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 만도 5억5천만원이 집행되었다.

5년간 소요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관리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용정보회사 회수위탁 수수료가 24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지급(법원) 9억원, 채권보전 등 기타 6억원 순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을 회수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2018년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관련 소송비용은 총 66억1천만원(9천829건)에 달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만도 6억1천만원(908건)이 집행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각채권 채무자 대부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자력에 의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공적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지원,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이 이루어지므로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은 “상각채권의 회수율 저조는 기금의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실적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 실적 증대를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기본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여 전결권 완화 및 채무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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