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응 위해 정확한 시장정보 제공되어야”
한국감정원은 전국의 오피스와 상가 빌딩 표본을 대상으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조사는 국내 유일의 조사이며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표본수가 모집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위 간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경우 모집단이 40만 동이 넘지만 표본은 3,583동에 불과해 그 비율이 0.9%밖에 되지 않고 소규모 상가의 경우 모집단이 66만동에 이르는데 표본은 3천여 동에 지나지 않아 조사비율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본수도 부족한데 이어, 현행 조사의 경우 핵심상권 위주의 조사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이슈지역을 모니터링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차임, 보증금 정보 등은 이해관계자나 공인중개사 대면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조사대상에 비해 표본수가 0.6%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정보가 제공되어야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표본수를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높여 통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대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또한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