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기재부도 특이한 사례 인정, 다시 생각해봐야”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 아닌 공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한국감정원의 매출액을 보면 연간 약 1,500억 원이며 이 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올린 매출액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는 기준은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공기업 중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체 수입액이 2분의1이 안된다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언론기사에서도 기재획재정부 관계자도 한국감정원이 특이한 사례라고 인정하며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한 것인데 지위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어야 하며 최근에 감정원의 명칭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제출되고 있고 준정부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칭에 공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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