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최명식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택협회는 10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택협회 김대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주택서민 등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택거래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 주제 발표에서 “올해 매매거래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돼 있고 아파트 매매거래 감소수준도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거래는 늘고 분양권 거래는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연구원은 이어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가격상승세를 근거로 한 규제확대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방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거래 감소는 주거이동 제약 및 지방세수 여건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신진입 수요 및 실수요자를 고려한 경제상황 기반 거래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시장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재설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등 2가지 정책과제를 꺼내놨다.
시장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재설계는 △무주택과 소득에 의한 협의적 실수요 개념을 탈피해 실수요를 정의하고 정책을 설계할 것 △주거이동 제약하는 대출규제 완화, 주택소비계층 구매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지원체계 마련할 것 △조세정책 틀에서 보유세 강화를 고려해 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자유로운 주거이동을 보장할 것 등을 구성됐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방미분양 위험진단 및 해소방안 마련할 것 △조정대상지역 등 지방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수준의 합리성을 점검할 것 △지역주택산업의 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체산업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지원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