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LH 부채청산 노력 미흡” 질타
“분양가상한제・LH 부채청산 노력 미흡” 질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0.1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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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국감서 분양가상한제 문제, LH 직원비위 등 질타
“LH, 업무용차량 초과 운영해 매월 1억2천만원 이상 낭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가 2일과 4일 국토교통부와 LH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선 국토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건설현장 안전사고 문제, 산하기관 성과급 잔치 등이 도마에 올랐고 LH에 대해선 채용비리 등 직원 비위 문제, 서민 주거복지 우선 요구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우선 국토부 국감에선 1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당초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책은 실제 가격을 명확히 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주승용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그 효과가 없다”며 “신규 주택공급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규희 의원은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118건의 건설 사고가 발생했고 대부분 안전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관련해 국토부가 별도의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 현장 조사에 나선 경우는 118건 중 4건에 불과했다. 

이규희 의원은 “매년 건설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사 사고를 막을 방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사 사고 방지와 안전관리 소홀 등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이 벌이는 성과급 잔치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이은권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은 2018년 기준 LH 128조, 한국도로공사 28조, 한국철도시설공단 20조, 한국철도공사 15조 등 총 201조9천210억원 가량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며 “이 기관들이 매달 은행에 내고 있는 이자만 해도 총 377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은 매년 많게는 1억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다”며 “기관별 성과급 지급액 또한 금융 부채 이자로만 한 달에 2천100억원을 납부하는 LH의 경우 1천110억원을 지급했다”고 질타했다. 

4일 열린 LH 국감에선 채용비리 문제부터 불거졌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LH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LH는 대학생이 뽑은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 5위로 선정됐다”며 “그러나 누구의 아는 사람 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입사해 정규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의 A센터장은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 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원은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자신의 조카를 채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채용 담당자는 조카에 대한 단독 면접을 진행해 채용했다.

LH 직원의 뇌물수수 등 공직기강 문제와 관련, 이은권 의원은 “LH 행동강령을 보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LH 직원의 범죄 건수는 국토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연루된 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뇌물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된 사례 등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 관련 범죄는 8건으로 집계됐다.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LH가 개발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영일 의원은 “LH가 시세 기준으로 분양 전환하면 판교에 지은 임대주택 1채당 5억7천만원의 폭리를 취한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높아진 집값을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철민 의원은 “LH 이익 덜 남더라도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LH가 업무용차량을 규정보다 초과 운영하며 매월 1억2천만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훈식 의원은 “올해 6월 11일 기준 LH의 업무용차량은 총 799대로 행안부 관리규정 등에 따른 차량 정수보다 150대가 더 많다”면서 “LH에서 통상적으로 임차하는 9인승 승합차량 기준으로 150대의 차량을 임차하는 데는 월 1억2천1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LH는 불필요한 업무용 차량은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감사 이후로 차량 25대를 추가 임차했다”면서 “130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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