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체 재산세 중, 강남 3구 합쳐 39.1%, 강북구 1.2%
- 자치구별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강남 3구 8~11%, 강북구 23%
유승희 의원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9일(일) 서울시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재산세,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 줄어들던 서울 강남·강북 지역 간 격차가 2014년 이후 다시 벌어지고 있고,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비중이 제일 작은 반면, 근로장려금 수혜가구 비중이 제일 높은 강북구는 재산세를 제일 적게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 강북과 강남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18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 4,551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분의 1 이상 (39.1%)을 차지했다.
강남구가 6,966억원(18.7%)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091억원(11.0%)와 송파구 3,494억원(9.4%)이 뒤를 이었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지역은 강북에 몰려 있었다. 강북구가 465억원(1.2%)이었고, 도봉구 478억원(1.3%), 중랑구 584억원(1.6%) 등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에 부과된 재산세 격차는 15배에 이르렀다.
2010년 17배에 달했던 격차가 2014년 13배로 줄어들었으나,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최경환표 부동산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서민을 지원하고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19년 서울의 경우 64만 가구에 6,780억원(가구당 106만원)이 지급됐다. 서울 전체 가구 중 15% 서민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난해 대비 수혜 가구 수가 2.6배, 금액이 3.7배 증가됐다.
전체 가구 대비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비중을 보면, 강북구가 23%로 4가구당 1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반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수혜 가구 비중이 8%대에 그쳤다.
유승희 의원은 “당연한 결과겠지만, 재산세를 많이 내는 강남 자치구들은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비중이 낮고, 재산세를 적게 내는 강북 자치구들은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격차가 지난 4~5년간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북선 등 서울도시철도계획을 포함해서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