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일자리센터 무용지물 전락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일자리센터 무용지물 전락
  • 김덕수
  • 승인 2019.10.08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2017~2019), 41조 떠받친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혈세 낭비 심각
건설근로자무료취업지원센터 취업률 및 알선 취업률 역시 15.1%

·직업훈련-평균취업률 45%, 6개월 고용유지율 52%
·고용서비스-평균취업률 38%, 6개월 고용유지율 51%에 불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일자리센터는 무용지물로 전락,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체적 부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실적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2017-2018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5가지 유형의 세부 사업들의 취업률, 동종취업률, 고용유지율, 고용증가율, 창업률 등의 성과가 매우 저조했다.
「직접일자리」(2018년) 유형의 경우, 참여자의 6개월 이내 취업률은 12%였으며, 6개월 고용유지율은 60%에 불과하였다.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공하는「직업훈련」(2017년)의 6개월 평균 고용유지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52%로 집계되었고, 훈련을 받고 6개월 내 취업한 비율도 평균 45%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훈련을 통해 동종 업종으로 취업한 근로자는 18.25%에 그쳐 훈련과 실제 취업한 업종간의 미스매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2017년)사업의 경우, 세부사업별 참여자의 평균 38%만이 6개월 내 취업을 했으며, 이 취업자들의 6개월 고용유지율도 51.1%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센터 등을 통해 취업한 비율이 20.3%에 그쳤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고용장려금」(2017년)사업 중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고용증가율이 2016년 결과에 비해 낮아져 세부사업별 성과가 부진했으며 특히, 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증가율은 2016년 32.5%에서 2017년 18.24%로 크게 하락했다.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중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유효창업율은 2017년 93.4%에서 2018년 57.5%로 하락하여 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창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범용전자기기 등 취지와 다른 곳에 쓰여, 혈세 낭비 심각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급하던 구직활동지원금을 올해부터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예산 1582억원 중 281억원이 3만9천여명에게 지급되었다.
문진국 의원실에서 7월 한달간 30만원 이상 지급된 2000여건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태블릿, 노트북, 무선이어폰 등 범용전자기기를 구매한 내역이 2,877건 중 281건이었다.
문제는 구매사유에 단순히 인터넷 동영상 강의 시청이나 이력서 등의 작성이라고 기재해놓고 아이패드, 맥프로 같은 고가의 장비를 구매한 경우가 96건이나 되며, 심지어 에어컨, 스캐너, 게임기 등 구직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구매내역도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렇게 전자기기를 구매하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1차 지원금을 받은 구직자가 2차에서도 계속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세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2차 지원금을 신청한 구직자 3만5,885명 중 2,492명이 보고서 상의 내용부실로 지급이 불승인 처리되었다.
즉, 2,492명은 지원금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 일자리센터도 혈세 낭비 심각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 분석 결과,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개 기관들은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결과에서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사업의 전체 취업률은 37.6%에서 23.8%, 센터의 알선취업률은 3.8%에서 2.3%로 하락한 반면, 취업소요기간은 62일에서 137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건설근로자무료취업지원센터의 취업률 및 알선 취업률 역시 15.1%, 고용유지율은 44.2%에 불과했다.

■ ‘노사발전재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실적 저조
2013년부터 시작된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는 연평균 106억원의 예산으로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센터 실적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12개 센터별 구직인원 중 취업한 인원의 비율은 평균 29.3%에 불과했다.
게다가, 센터별로 취업률과 구직알선율의 편차도 컸는데 취업률의 경우 강원 90%, 경기 71%인 것에 비해 서울, 인천, 울산, 전북 센터는 20%대에 그쳤으며, 구직알선율의 경우 센터 직원이 11명~13명으로 인력규모가 비슷한 서울, 대구의 취업알선건수가 1,662건, 1,282건인 것에 비해 경기, 전북은 각각 80건, 36건에 그쳤다.
게다가 센터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중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비율은 평균 30% 수준에 그쳐 구직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고용유지율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센터에서 중장년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창업 관련 강의의 경우, 2014년 강의건수는 93건, 참석자는 1619명에서 2018년 3건, 91명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강의는 단 1차례만 실시되었다.
또한, 매년 1회 중장년채용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적이 저조하여 면접자 대비 취업자 비율은 2014년 8.4%, 2015년 1.8%, 2016년 12.3%, 2017년 6.9%, 2018년 6.5%에 불과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무료취업지원센터’ 이용률 현격히 감소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무료취업지원센터도 비슷한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공제회에서 발표한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76.3%는 최초 구직활동을 팀장·반장·기능공 등 인맥을 통해 하고 있으며 이들 중 96%는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계속 동일한 경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 2년 연속 운영된 센터별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소 중 군포센터 1곳을 제외한 14개소 모두 이용자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서울, 서울성북, 경남창원센터의 경우 500여명, 경기평택센터는 900여명이 감소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5~2018), 센터별 구인·구직 알선건수도 대폭 하락하는 추세인데 특히, 서울센터는 2015년 1,229명에서 2018년 627명, 성북은 1,610명에서 496명, 평택 1,560명에서 845명, 전주 2015명에서 478명, 포항 1,075명에서 314명으로 줄어들었다. 
 문진국 의원은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41조에 달하는데도 일자리 상황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뿐 아니라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