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사망만인율 7.55%로 가장 높아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발주실적이 있는 22개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주 공사장에서 최근 5년간 근로자 26명이 숨지고 511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발주공사(발주 금액 1,000억원이상)재해현황’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재해율은 3.4%로 전체 평균(0.52%)의 6배 이상으로 근로자 100당 3명이상 재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14년부터 18년까지 산업재해자수는 총 511명으로 22개 공공기관 총계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사망만인율은 7.55로 전체 공공기간 중 가장 높았으며, 2016년에는 사망만인율이 21.39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공공기관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철도공단은 지난 5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수가 총 26명으로 나타 났다.
사망만인율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올해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업재해지표를 사망만인율로 나타내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은 주요 SOC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주공사에 대한 산재예방에 앞장을 서야 하지만, 실제는 공공기관의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산재재해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실효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