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과 같은 만성 적자 ‘건설관리공사’ 시설안전공단에 떠넘기려 해”
“계륵과 같은 만성 적자 ‘건설관리공사’ 시설안전공단에 떠넘기려 해”
  • 김덕수
  • 승인 2019.10.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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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공사 시설안전공단 통합 ‘국토안전감독원’ 신설 우려
주승용 의원 “우량 공공기관에 만성적자 공사 떠넘기는 정부”
5년간 당기 순손실 60억 한국건설관리공사, 해결 방안 없어
실무자 비율 17%의 기형적인 인사구조 한국건설관리공사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건설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국토안전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통합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시설 분야의 안전정책 조직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두 기관의 재무 상태와 인사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공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총 6차례에 걸친 매각시도가 모두 유찰되어 민영화에 실패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자산과 자본은 감소한 반면 부채는 증가했으며, 6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감리 수주 물량을 민간에 허가한 이후 경쟁력을 잃은 건설공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건설공사를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시설공단과 통합하는 것은 정부가 계륵과 같은 만성 적자 공사를 공단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통합에 앞서 두 기관의 인사구조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각 기관의 일반직(정규직+무기계약직)의 수는 건설공사가 361명, 시설공단이 527명이다.
건설공사 직원 361명 중 일반 정규직이 333명인데, 그 중 1급~3급 직원이 275명으로 83% 가량이며, 실무자인 4급~6급은 58명으로 17%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 인사구조로 인해 통합 시 직급체계에 관한 혼란과 직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또한, 시설공단은 직원 527명 중 18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건설공사에서 300명이 넘는 직원을 흡수할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주 부의장은 “두 기관의 통합은 국민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의 두 기관의 재정여건과 인적구조의 차이가 너무 심해 직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기관의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건들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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