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39개 사업 중 실집행률 0원인 사업이 109개
- 윤한홍 의원, “추경이 안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국민 겁박하고,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던 야당을 적폐로 몰아 붙이더니, 결국 추경이 국민을 속이고 정권 인기 유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나”
정부가 두 달 안에 75%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2019년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이 추경 통과 한 달 반이 지난 시점(‘19.9.16 기준)에 30%에 불과하고 전체 추경 사업 239개 중 109개는 실집행을 한 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2019년 추경사업을 실시하는 22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9월 16일 기준, 전체 5조 8218억원 규모의 추경 중 실집행이 완료된 추경은 2조1천억원으로 실집행률이 30.7%에 머물렀다.
이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기재부가 밝힌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내실있게 집행’하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2019년 추경 전체 사업 239개 중 45.6%에 달하는 109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0%였다.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은 것이다. 부처별로는 식약처, 조달청, 농촌진흥청의 실집행률이 0%였으며, 금융위원회(0.02%), 여성가족부(0.1%) 등 22개 부처 중 16개 부처의 실집행률이 20% 미만이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정부가 밝힌 추경 목적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산업부와 중기부의 실집행률도 각각 37.5%, 38%에 그쳤다.
특히 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5개 사업의 실집행률은 36.1%에 불과했으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과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사업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각 부처는 실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추경확보 지연, 행정처리기간 필요, 선정절차 진행 중 등을 들었다.
그러나 기재부의 ’두 달 내 75%집행‘ 계획은 추경안 통과 후 발표되었다는 점, 기타 이유는 사업시행의 필수 절차인데 이를 예상하지 못했냐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윤한홍 의원은 “추경이 안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을 겁박하고,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던 야당을 적폐로 몰아붙이더니, 결국 추경은 국민을 속이고 정권인기 유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돈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