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LH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층간소음 최소 성능기준 불합격률이 5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당시 측정한 LH 아파트의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한 결과, 층간소음을 측정한 19개 현장, 105세대 중 51.4%에 달하는 13개 현장, 54세대가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하)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개 현장, 24세대는 측정한 세대가 모두 층간소음 최소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불합격률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한 54세대 중 74.1%에 달하는 40세대가 중량충격음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했고, 22.3%인 12세대가 경량충격음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대는 경량과 중량충격음 모두 최소기준에 미달했다.
임종성 의원은 LH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취소 제품이 시공된 2개 현장에 대해서만 입주민 고지 등 별도의 대응을 하고, 나머지 현장들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없는 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 미달로 지적된 13개 현장 중 LH가 감리한 현장은 77%인 10개에 달하고, LH가 층간소음 바닥구조 인정과 감리를 모두 수행한 현장도 46.2%인 6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LH가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층간소음은 살인사건까지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LH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별점검 등을 통해 임대주택 품질을 점검하고,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