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촘촘한 철도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2019년(5.3조원) 대비 19.3% 증가한 6.3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철도국 2020년 예산안은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프로그램)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이 중 철도부문 5개 분야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 추진,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해 증액 편성*했다. <* 고속(400억→596억), 일반(26,212억→28,819억), 광역(3,650억→4,405억), 도시(414억→566억), 철도안전 및 운영(21,539억→28,161억)> 

특히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부족한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철도안전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10,360억→15,501억, 49.6%)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해 775억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에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익산~대야, 울산신항, 군장산단, 원주~제천, 대구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 철도국 소관 예타면제사업(평택~오송, 대구산업선, 석문산단, 남부내륙, 충북석 고속화, 포항~동해), 수서~광주, GTX-C, 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 구축> 

내년 철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8개 철도사업 (철도국 6개, 대광위 2개)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사업취지를 감안,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2019~2020) 후 2020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해 반영했다. <추진계획 : 기본계획용역 착수(2019년 하반기~) → 기본계획 고시(2020) → 설계착수(2020년 하반기)> 

 

◼ 철도 주요 예타면제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80억원) = 경부·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선로용량 확충을 통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고 

◇남부내륙철도(150억원) = 수도권과 경·남북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간선철도 구축을 통한 철도수혜지역 확대

◇충북선 고속화(94억원) = 호남·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고속화를 통해 통행시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석문산단 인입철도(60억원) =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 철도물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대구산업선 인입철도(89억원) =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제고

◇포항~동해 전철화(200억원) =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의 전철화를 통해 부산~강릉까지 고속열차 운행

◇대전 도시철도 2호선(70억원) =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건설을 통해 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타 교통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도모

◇도봉산 포천선(49억원) =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 제공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A･B･C 등 본격 추진  

수도권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3,650억→4,405억)

GTX는 지하 40m 이하 대심도로 건설해 평균 약 100㎞/h로 운행하는 신개념 고속전철 서비스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GTX-A노선의 경우 2018년 12월 착공 후 현장공사 추진 중으로, 2020년 공사본격추진을 위한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1,35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 서북부와 서울도심, 경기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노선(파주 운정~동탄)> 

GTX-C노선의 경우 2018년 12월 예타통과 후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2020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등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지역을 잇는 노선(양주 덕정~수원)>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안산/시흥~광명~여의도) 2019년 8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020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해 보상비 908억원을 편성했다. <2024년 개통 계획>

아울러, 지난 8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연내 기본계획수립 발주 예정)로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신·구 도심 간 균형발전 촉진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 및 노선 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철도안전 투자 강화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투자 확장 편성(10,360억→15,501억)했다.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도시철도(서울·부산) 노후 시설물 개량 지원을 확대(414억→566억)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 철도역사(282억, 신규) 개량도 지원한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IoT 기반 원격제어,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도 도입한다. <*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철도 통합무선망(LTE -R) 구축(163억→701억),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 신규) >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924억), 건널목 안전설비(75억), 선로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 타리(360억)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 확충 지원하며,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도 지원(41억→94억)한다.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건수 감소를 위해 철도차량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을 지원(8억)하는데, 철도시설물의 이력, 상태, 속성 정보 등을 통합관리(87억)함으로써 적정 유지보수 및 교체주기 등을 산출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최적화를 구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철도국 2020년 예산은 우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생활SOC 확충 등 철도안전에 집중·확대 투자했으며, 예타면제사업, GTX 등 철도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