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민간참여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 확대해야”
“임대주택 민간참여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 확대해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9.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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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주거복지포럼 개최… “민간이 참여할 사업구조 개발해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차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25일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 주제의 제56회 주거복지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적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공기업 독점 공급구조의 한계로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성있는 재정투자 상대적 취약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및 교차보조 모순 ▷중앙공기업 중심, 물량위주 공급정책으로 인한 사회적·공간적 수급 불균형 ▷지역 민간임대시장 저항 ▷공공시행자의 거대 독점화로 인한 고비용화 및 획일화 등을 지적했다. 

봉 연구위원은 “공공주도 공급체계의 고착화로 인해 민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신설·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복합건설사업 성과 및 확대’ 주제발표에서 “사업지구 중 분양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구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어 유찰되는 등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특히 “사업성이 낮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구는 미분양 매입률을 상향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공동사업을 통해 지구 활성화가 필요한 지구 또는 자체사업과 토지매각으로도 손실규모가 큰 지구는 미분양 매입조건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민간부문 사회주택의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민간임대특별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사회임대주택’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임대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임대관련 부분을 ‘사회택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사회주택을 통해서도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기 위해 공급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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