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률은 세종, 공원조성계획 제주, 예산투입율 대전 ‘최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천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지자체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지자체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위), 공원조성 계획율(5위), 예산투입률(6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대전시 또한 공원집행률(6위), 공원조성 계획율(7위), 예산투입률(1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위)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위)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위)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13일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2년까지 지방채 4천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노력 등을 통해 예산투입률(3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도 공원조성계획율(3위)과 예산투입률(5위)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 지자체로 평가되었다.
주요 3대 평가지표별 지자체 순위를 보면 공원집행률의 경우 세종시(97.5%), 인천시(74.8%), 경기도(64.7%), 서울시(58.7%), 광주시(54.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19년 예산 대비 `19~`20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지방예산 및 지방채발행액의 합계)의 비율이며, 대전시(9.2%),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