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논란 관련 소견
[기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논란 관련 소견
  •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 승인 2019.09.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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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배상 판결이 빌미가 되어 취해진 일본의 수출규제, 백색국가 지정취소에 따른 맞대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 종료, 석탄재 수입 통과 강화 등으로  진흙탕 싸움의 양상을 띠고 있다. 
몽니부리는 듯한 정치 게임에 휘말리어 애매한 사업자 및 국민들이 덤터기 쓰게 되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선량한 일부 국민들은 언론 보도내용에 과잉 반응해 이성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나는 정치적인 것은 전혀 모른다. 
관심 또한 없다. 
40여년간 콘크리트에 관해서만 연구해온 학자이기 때문에 순수한 콘크리트 입장에서만 보면, 최근의 상황이 안타깝기 짝이 없어 싸움을 말린다는 의미에서 본고를 기고해 본다.
즉, 시멘트는 석회석과 점토를 분쇄 혼합한 후 로타리 킬른에서 1300~1450℃의 고온으로 소성해 용융된 것을 공기 중에서 급랭시켜 클링커를 만든 다음, 여기에 소량의 석고를 넣고 분쇄함으로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시멘트는 엄청난 원료와 막대한 량의 연료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통적인 재료만을 이용하게 된다면 점토광산 개발로 광대한 산림의 황폐화 및 매우 비싼 시멘트로 판매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경쟁적으로 원료 및 연료에 부산물 및 폐기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거운 40㎏들이 시멘트 2포대를 가져가야 겨우 짜장면 1그릇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시멘트 가격이 저렴하다. 
이와같이 저렴한 시멘트를 만드는 근원은 돈을 받고 반입하는 폐타이어, 폐유, 폐플라스틱 등 연료와 점토 대신으로 일본 등의 화력발전소 석탄재(플라이애시)를 톤당 수만원씩 받고 반입하고 있는 원료 때문인 것이다. 
물론 문제시 될 수 있는 제염, 탈황 등 환경문제는 충분히 시멘트 사들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에서는 “오염우려가 지속되는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시 환경안전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일본 등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입 석탄재 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내어놓은 카드인 듯하다. 환경부도 우리나라의 기업인들도 지식인이라면, 방사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내 발등을 내가 찍으면서 일본과 맞대응 및 진흙탕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같은 정부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기업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물론 국가통수권자의 의도에 따르는 취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본의 지식인들이 일본정부의 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싸움을 말리는 것처럼,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경우도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남을 괴롭히기 위한 맞대응으로 내가 죽을 지경인 멍청한 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차분하면서도 서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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