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산 상위 29명 의원, 시세보다 53% 낮게 신고”
“부동산재산 상위 29명 의원, 시세보다 53% 낮게 신고”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8.2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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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 3년 동안 868억원・1인당 평균 30억원 증가
경실련 “법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토록 해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을 조사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시세 144억원의 5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인당 67억2천만원 더 낮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했다. 부동산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사용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시세 144억원의 53.4%에 불과했다.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천233억원이나 조사결과 시세는 4천181억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천948억원, 1인당 67억 2천만원 더 낮았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657억7천만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176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1천113억원이었지만, 시세는 2천208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4%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또 2019년 신고가액과 2016년 신고가액을 비교해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추정했다. 2016년 시세는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2019년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분석결과 임기 3년 동안,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이 증가했다. 평균 1인당 3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5명의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원, 1인당 108억원씩 증가했다.

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지 10건, 주택 3건, 상가·사무실 1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논·밭·임야는 주소지가 정확히 공개되지만, 상가·사무실이나 단독주택 등은 행정동까지만 공개돼 정확한 재산 파악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19명 국회의원 총 38명 가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처럼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는 공시가격 기준 축소공개, 고지거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 등 ‘원칙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드러났다”면서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토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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