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제주, ‘공원일몰제’ 가장 적극 대응”
“부산·인천·제주, ‘공원일몰제’ 가장 적극 대응”
  • 선태규
  • 승인 2019.08.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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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률·공원예산율 모두 상위권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천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으로 높게 나탔다.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였다. 부산, 인천, 제주는 두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상위권을 차지한 3개 시·도의 구체적 실적을 보면,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천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천억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해제)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천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또한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4조원을 투입하여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며, 내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2년까지 지방채 4천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당초 내년 실효대상 공원 46개소(11.9㎢) 중 2개소(2㎢)만 민간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18개소(0.6㎢)를 추가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단체별로 보면 부산(675만7천310㎡), 전남(562만9천483㎡), 경북(256만2천96㎡), 강원(239만3천492㎡), 충북(212만1천291㎡) 순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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