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과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과제
  • 박용석 박사
  • 승인 2019.07.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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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 쌍방계약 상호 공감대 형성 중요”
박용석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은 장기투자사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장기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투명성(Transparency), 시장성(Marketability), 경쟁성(Competitability)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투명성은 민간투자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정부와 민간 간의 신뢰감이 형성된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간 상호관계에 의한 쌍방계약이므로 상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시장성은 국민, 민간사업자, 정부, 금융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성이 보장되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당초 정부와 민간이 약속한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에 개최됐던 공청회에서도 2015년에 도입돼 4년여 운영하고 있는 BTO-rs 방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현재 BTO-rs로 준비하던 모든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하게 됐다.

잦은 제도의 변화, 당초 약속의 변경 등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가 회복돼야 한다. 

불확실한 정부 리스크를 최소화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공청회(2019.7.5.)에서 제안한 혼합형(BTO+BTL) 방식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사실 2013년 7월에 정부는 혼합형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혼합형 방식으로 추진된 사례는 없다. 

혼합형 방식은 BTL이 포함돼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바, BTO 사업에 비해 인허가 리스크가 커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이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해서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 사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혼합형 방식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바, 신규사업 및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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