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10년 공공임대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 입장을 밝혔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국토부 및 LH와 입주민간의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연합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목적인 공공주택’이라고 정의돼 있다”면서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계약하기도 전에 청약저축통장도 상실됐고 재당첨제한도 받았으며 심지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의 세금도 임대료에 포함해 납부했고 그 금액은 24평을 기준으로 10년간 6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입주 당시에도 주변 시세의 90%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임대료로 책정됐으며,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꼬박꼬박 보증금 및 임대료를 올려주었고 분양이 목적이기에 우리 저소득층 서민들은 이를 악물고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런데 LH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가격이 오른대로 시세 감정가액을 다 지불해야만 분양전환을 시켜주겠다고 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은 국토부와 LH공사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것으로 그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부자들에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반해 서민들에겐 시세 감정가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대권주자 시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원가연동제 방식인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안 발의해서 당론으로 만들고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이행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생업을 제쳐두고 국회를 찾아다닌 결과 여야 3당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국토부가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 이 이유들이 거짓임을 밝히고 그 진실을 알려 국회가 공정한 법률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밝힌 고발사실 요지는 ▷국토부가 국정감사·보도자료·대정부질문 등에서 “이미 3.3만호가 계약 내용대로 이미 분양전환됐다”고 언급했으나 ‘계약내용’을 밝히지 않는 점 ▷‘우선분양전환권’ 포기를 골자로 한 국토부 법안의 발의과정서 전국 62개 단지 8만명의 반대의견을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했으나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힌 점 등 2가지다. 

연합회는 “고소 이유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사기죄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밝히고 “약자들도 공정하고 참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법부에서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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