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위원장
[인터뷰]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위원장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1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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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설립 추진, 시민의견 중요”
“지진안전센터 조속히 설립・지원”
“하수처리장, 인력부족 문제 해소 노력”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여름에는 폭염과 장마가 ‘재난수준’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시 내부적으로 하수도사업과 관련해 환경공단 설립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의 안전행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을 만나 관련 현황을 들어봤다.

 

- 서울지진안전센터(가칭) 설립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울은 1970년대 산업화 이후 민간 시설물과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30년 이상의 하수관로는 전체의 약 50%에 달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 중 문제가 발견된 곳은 34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 증가한 시민의 불안감 및 걱정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나온 서울지진안전센터가 설립문제가 나왔고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최근 중랑천 하류부 장안교 부근의 보도교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구간의 보행로는 불편한 보행동선 때문에 대부분의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서울시는 보도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도교 설치를 포함한 ‘중랑천 하류구간의 생태회복사업’은 이달 중 착공해 2021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지난해 서울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과 상·하수도, 공공건축물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31%가 노후화된 시설물이었다. 이것은 2028년에 61%로, 2038년에는 85%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노후화 시설물의 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의 70%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체계는 선제적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었을 시, 부분적·단기적으로 보수하거나 보강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조례로 수립하는 성능개선기준과 시설별 기준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 위원회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울시가 관내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안전관리분야 15건이 지적됐다. 이중 34건은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으로 안전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었다. 특히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건의안을 발의해 타워크레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령의 미비점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 서울시 노후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는 1만701㎞이며 그중 3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는 5천884㎞(약 55%)다. 서울시에서는 도로함몰의 주 원인인 노후하수관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중 재개발 예정지 등을 제외한 2천720㎞를 정밀조사 완료했으며, 조사결과 긴급 정비대상 308㎞에 대해 2017년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해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할 것이다.

- 환경공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단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현재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은 직영과 위탁의 이원화 체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직영과 위탁 각각이 운영인력 부족과 장기간 수의계약 등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원화된 새로운 운영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단을 추진하게 된 것이지만 시민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하수처리장 근무인력의 운용현황이 궁금하다. 대부분 기능직인데 시에서는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이 추진되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더 이상 기능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이는 비단 하수처리장 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능직이 근무하고 있는 상수도, 도로, 공원녹지 등 현업부서가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다. 서울시 인사과 및 조직담당관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위원회 주요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도시안전건설위는 천만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과 더불어 제도개선 및 재난대응체계 정비를 주력으로 재난 예방부터 복구 단계까지 ‘현장적용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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