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한국의 항공위상이 국제적으로 한 단계 더 비상할 전망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파트2 이사국 상향조정을 통해서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국립항공박물관도 진행형으로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어명소 항공정책관을 통해 현시점 항공정책의 맥을 짚었다.
- ICAO 파트3 이사국으로 오랜기간 참여하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총회가 열리는 해에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36개국, 파트1~3로 구성돼 있으며, 항행위원회 설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심의 등 국제항공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항공정책 결정시 우리나라의 항공권익 보호를 위한 입장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어 이사회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항공위상을 감안한 파트2 상향 추진시 ICAO의 배타적 성격상 이사국 파트별 정수조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외교적으로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제39차 ICAO 총회시 이사국 정수조정이 결정돼 현재 회원국들의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나 193개 회원국의 2/3 이상 승인 후 파트별 정수 배분 등의 절차가 완료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 파트3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 ICAO 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파트 상향 당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항공박물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항공박물관은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항공산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항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모의관제, 항공분야 직업탐색 등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관하면 매년 약 15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 방문과 약 1천3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드론산업은 어떻게 육성해 나갈 계획인가.
산업용 드론시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을 2017년 12월에 발표했고 이 계획에 따라 초기시장으로 공공수요 창출, 민간의 시험･실증 지원,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및 미래 핵심기술 R&D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의 경우 그간 비행승인 기간을 늘린다거나 금지된 야간비행 또는 보이지 않는 거리 밖 비행을 안전조건 하에 허용하는 등 비행규제를 중점 개선해 선진국 수준의 운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4월에 제정된 드론법을 통해 특정지역에서는 비행승인마저 면제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 생체정보 이용 탑승수속 서비스 확대 관련, 구체적 계획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신분증 대신 승객동의를 받아 별도로 등록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에도 생체인식시스템을 설치해 10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국제선)의 경우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이 수립중이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정책·안전·공항개발 등 항공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과정에서는 글로벌 항공시장 전망, 관광행태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 등을 토대로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및 공항개발 방향, 미래항공교통수단 상용화 대비 항공교통관리체계, 빅데이터 활용한 안전관리, 항공사 경쟁력 강화 위한 새 비즈니스모델 등에 대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 올해 주요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주요 공항의 슬롯(항공기 운항시각) 확대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국적 LCC(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수송분담율은 32.2%로 항공여객운송과 관광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최근 중국 운수권도 대거 배분했고, 특히 지방발 노선이 주 62회 증대된 29개 노선 주 170회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지방공항 노선개설도 기대된다. 그러나 인천･김해 등 수요가 지속 증가중인 주요공항의 슬롯이 부족한 실정이다. 원활한 노선 개설 및 증편을 위한 슬롯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