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곳 신도시 중 사업진행한 곳은 불과 3곳 27.3%뿐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안됐는데 3기 신도시 발표로 대혼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6천262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8천208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6천262억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파주운정3이 6%(9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검단(6.4%, 1조810억원 미집행), 위례(25.7%, 2조7천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26%, 1조1천779억원 미집행), 동탄2 (30.1%, 3조6천524억원 미집행) 등의 신도시가 그 뒤를 따랐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에서도 동탄1 및 판교 신도시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중전철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근본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천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별로 입주자들의 교통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가 2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판교(2천만원), 파주운정(1천700만원), 위례(1천400만원), 김포한강 및 동탄2 (각 1천200만원), 동탄1(1천만원), 파주운정3 및 평택고덕(각 800만원), 양주(700만원), 인천검단(600만원)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식 발표한 ‘김포한강선’, ‘김포~계양 고속도로’, ‘대화~파주 운정 구간 3호선 연장’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한 후에 신도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