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정동영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건축사’에 대한 관리체계상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되짚어 보고 타 전문자격사와 해외의 건축사 관리 사례를 분석해 건축사 관리강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건축설계학회 이명식 회장은 발제를 통해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건축사 관리체계 확립’을 주제로 건축사의 윤리의식과 관리강화를 통해 건축사의 위상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의 건축사 관리 사례와 국내의 타 전문자격사 관리 시스템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축사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안전하고 품격있는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계의 바른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는 박경립 사단법인 한국건축정책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박경서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과장 ▷김현준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재우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위원회 담당이사 ▷윤홍연 사이다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기중 (사)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원영섭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이영종 (사)한국건축가협회 법제도건축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건축사 관리 사례를 예로 들고, 건축사의 공공적인 책임과 역할 수행, 적극적인 사회공헌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축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회 의무가입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윤리적인 건축사에 대한 실질적 조사 및 징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건축사법에 명시된 조사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사의 윤리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