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책임강화 방안’ 토론회 13일 국회서 개최
‘건축사 책임강화 방안’ 토론회 13일 국회서 개최
  • 선태규
  • 승인 2019.05.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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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정동영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13일 14시에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건축사’에 대한 관리체계상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되짚어 보고 타 전문자격사와 해외의 건축사 관리 사례를 분석해 건축사 관리강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향후 국가전문자격사인 건축사의 윤리와 위상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건축사의 윤리의식과 관리강화를 통해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선진국의 건축사 관리 사례와 국내의 타 전문자격사 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시사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축사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는 박경립 사단법인 한국건축정책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박경서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과장 ▷김현준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재우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위원회 담당이사 ▷윤홍연 사이다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기중 (사)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원영섭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이영종 (사)한국건축가협회 법제도건축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윤리적인 건축사에 대한 실질적 조사 및 징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건축사법에 명시된 조사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사의 윤리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참석비나 등록절차 없이 참석이 가능하므로 관심있는 건축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학생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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