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올해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정밀도로지도 제작, 국토관측위성 탑재체 개발 등 778개 사업에 3천328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관련업체 육성도 추진한다. 국민의 편의와 맞닿아 있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의 설명을 들었다.
- 국가공간정보정책은 어떻게 추진해 왔고 올해 주요사업은.
1995년에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기초로 2019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에는 국민안전·맞춤형 공간정보 등 산업 활성화에 총 778개 사업 3천32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에서는 자율주행차 정밀도로지도 제작, 국토관측위성 탑재체 개발 등 66개 사업을 시행하며, 지자체에서는 공간정보시스템 현장지원 서비스(강원도 원주시), 생활지리정보 콘텐츠 구축(경기도 안양시) 등 712개 사업을 추진한다.
- 지하매설지도 제작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이 궁금하다.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관리를 위해 개별 관리기관에서 생산·보유중인 지하공간정보 15종을 통합해 3차원 지하공간통합 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대 특·광역시와 수도권 7개 시인 과천, 안양, 용인, 성남, 부천, 광명, 수원시에 대해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수도권 10개 시 통합지도를 신규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기 구축 지역의 지하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통합지도 구축이 완료되면 사전에 지하정보를 파악해 지하개발과 안전시공에 따른 지하관련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 LX, 국토지리정보원 등이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국토교통 8대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가상 국토공간 등의 중요 기반으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공간정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및 공간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교육, 산업육성･지원을, LX공사는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지적제도 연구,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각각 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기관별 역할 조정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공간정보산업체 육성방안이 있다면.
공간정보 업계는 최근 5년간 매출액 연평균 11.7% 증가, 일자리 연평균 7.5% 상승하는 등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활용성이 높은 공간정보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올해에는 지적재조사에 드론, IoT 기준점, MMS(Mobile Mapping System)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지목체계를 통합하거나 우리말로 변경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공간정보 업종 및 표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정보 산업 발전의 근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측지측량업 등 11개로 분산된 업종을 공간정보생산업으로 통합하고 국가표준(KS)의 제정 및 현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간정보산업체 해외진출 지원방안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토지등록 및 토지정보시스템 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무상 ODA사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해외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등 유상사업은 물론, 국제기구 사업에 대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X공사의 국토정보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인력과 역할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 올해 주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수도권 10개 시를 대상으로 지하공간정보 15종을 포함한 3차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며, 지각변동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양산단층 주변에 위성 기반 정밀 상시관측소 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내 11개 금융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금융대출 등 관련 업무에 시범 적용한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 등 3천340㎞를 대상으로 제작하며, 수원역 등 5개소 철도역사의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위성 1호기 탑재체 개발을 완료(2020년 발사예정)하고 수신정보 관리를 위해 국토위성센터를 건립(10월)하며,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