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주거지 지역주민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준공식을 30일 사업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으로 자율형, 합필형, 건축협정형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총 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성 분석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주, 입주까지 원스톱 지원과 주택금융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 55억원의 50% 수준인 27억1천만원을 연 1.5%의 저리 기금으로 융자받아 새로운 건축물로 탈바꿈되었다.
2018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거지 정비의 핵심수단으로서 집주인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이 짧아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지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1호 사업의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에서 준공까지 10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번에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으로 공급되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4월 기준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12곳이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는 등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경기 하남시 덕풍동’(5월), 대전 동구 판암동(6월) 2곳이 추가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다수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 동구 판암동 사업장의 경우 LH가 일반분양분 10호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저층 주거지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