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해 폭리를 남기는 선례를 만들면 민간 임대사업자(다주택자)도 따라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대한민국 45% 무주택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박탈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지난 20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10차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는 올해 최초 분양전환되는 판교 주민들 외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명의 입주민들도 참가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들 중 3년 뒤 분양전환이 당면과제가 될 세종시를 찾았다. 

◼ 세종시, 3년 뒤 분양전환 도래 

세종시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6일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주민설명회 및 궐기대회’를 갖고 “중대형 민간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저렴하게 분양하고 민간건설사의 10년 공공임대도 확정분양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독 LH만 시세 감정가액을 고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관련법안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지난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세종시에는 ▷첫마을 1천362세대(2012년 2·6월 입주) ▷새롬동(2-2생활권) M2블록 1천164세대(2017년 12월 입주) ▷대평동(3-1생활권) M5블록 1천438세대, 다정동(2-1생활권) M3블록 1천080세대(2019년 1월 입주 및 입주예정)에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이중 첫마을 1천362세대가 최초로 2021년 2월과 6월 ‘분양전환’된다. 

첫마을아파트는 입주 당시(2012년 6월 기준, 34평) 1억8천200만원이었으나 최근 약 5억5천만원(인접 아파트 동일평형 실거래가)까지 치솟았다. 조기분양없이 10년이 흘러갈 경우 입주민들은 현 아파트에 계속 살기 위해 최소 3억원 정도를 대출받아야 한다. 

소득이 낮은 영세한 대부분의 입주자들에게는 대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자 감당도 빠듯해 “나가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건설원가와 5년 후 감정가액을 더한 뒤 2로 나누는 ‘5년 공공임대 산정방식’을 ‘10년 공공임대’에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세종시 입주민들은 최근 조직을 정비하고 매주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방침을 세워뒀다. 

◼ 공무원 때문에 흔들리는 임대주택 ‘정체성’

세종시에는 민간건설가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주택도 있고 LH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주택도 있다. 특히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주택 4천여 세대는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범지기마을11단지 587세대(전용면적 84㎡)은 2억6천만원에 ▷중흥프라디움 887세대(전용면적 59㎡)는 1억9천475만원에 ▷중흥프라디움 572세대(전용면적 84㎡)는 2억5천699만원에,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907세대(전용면적 59㎡)는 1억9천650만원에,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1천263세대(전용면적 84㎡)는 2억6천290만원에 분양전환이 이미 확정됐다.

반면 LH공사는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분양전환이 3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가 벌써 5억5천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같은 공공택지인데 공무원들에게는 확정분양가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영세한 서민들에게는 감정가액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의 불만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한 세종시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과 같은 분양가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입주자들은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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