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LH가 촉발시킨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논란은 부산 남구에서는 좀 생뚱맞은(?) 형태로 전개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분양 매입입대’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입주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분양전환 가격을 적용한 것이다. 이 문제가 지역구 현안이 된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을 만났다.
- 부산시 용당동에 위치한 신대연 코오롱 하늘채아파트를 LH가 매입하고 임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당시 지방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가 폭증하자 정부가 LH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렇게 탄생한 ‘미분양 매입임대’는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이 없는 상태로 LH가 내부 지침으로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해 온 임대방식이다. 전국 60개 단지 5천612호가 있고, 부산 남구에도 368호가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공공기관 부채감축 지시가 떨어지자 LH는 법적기반이 없는 미분양 매입임대 주택을 신탁방식으로 처분해 대기업 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기도 했다. 겉으로는 임대주택 확대라는 명분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부실 건설사 구제, 대기업 자산운용사 이윤창출, LH 부채감축 및 이윤 극대화의 도구가 된 것이 바로 ‘미분양 매입임대’ 주택의 실상이다.
- 지역주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나.
부산 남구는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에서 LH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이 현실 시세와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 됐다. LH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핑계만 대고 책임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었다. 10년을 내집 마련 목표를 위해 살아 온 주민들은 5년 분양전환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양전환가에 분노했다. 이럴거면 애초에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임대주택제도의 목적은 ‘주거안정’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분양계약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분양전환을 반대하면 LH는 제3자에게 매각해 시세 차익을 독점하는 구도로 변질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의 입법취지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 분양전환 가격에 따른 기준이 없었으나 일방적으로 LH에 유리하게 10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안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전환조건이 5년 공공임대보다 임차인에게 아주 불리한 구조로 돼 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값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반면, 10년 분양전환은 감정평가액 이하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돼 있다. 이러다 보니 감정평가사 2곳이 감정한 대동소이한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산정해 시세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분양전환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
- 임차인들은 시세에 따른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문제의 기본 바탕에는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시세차익을 남기면 안된다는 바탕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이 시세차익을 왜 남기면 안되는지 묻고 싶다. 대기업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도 되고, 무주택 서민은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임차인들은 보증금과 관리비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주택기금을 투입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분양전환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이 옳다.
-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미분양 매입임대를 포함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는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10만호가 넘는 가구의 박탈감과 실의를 불구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고 국토부의 입장변화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