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인터뷰]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4.2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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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 받고 고품질 시설물 완성 중요하다”

“협회가 출범한 지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의 역대 회장님들께서도 그래오셨듯이 나 역시, 토목·건축업계 간, 업계와 정부 간에 소통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현재의 상황과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최근 건설기술업계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이 화두다. 업계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공에 이어 건설기술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우리 업계는 24건의 시범사업들 중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1월 심사기준이 발표됐다. 

이에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는 고심한 끝에 ‘종심제 개선 촉구 연명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우리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종심제 의무대상 규모 축소이다.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는 현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건설사업관리는 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참여대상 사업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입찰가격 기준을 현 60%에서 80%로 현실화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셋째로는 제안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보상이다. 기존 기술평가 방식(SOQ, TP) 사업의 입찰 준비 비용 등을 감안해보면, 제안서 작성에 인건비를 빼고도 건당 5천만~1억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바,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탈락자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협회가 현 건설기술진흥법을 진흥 중심으로 변모할 새로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전면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이 법령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우리 업계에는 진흥보다 처벌과 규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행위 주체의 과실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과실 유무의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과실에 근거해서만 법인의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을 확보하고, 입증책임을 발주청 등으로 전환시켜 기업 경영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 권한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데, 협회의 중추적 역할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배치와 역할 강화를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번 개정 내용에는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의무화, 실정보고 현실화,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등이 담겨 있다. 

사업관리계획에는 사업관리 방식과 기술자 배치계획, 대가 산출내역 등이 포함되며, 우리 업계는 이를 통해 적정한 배치인원과 대가를 통한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건설사업관리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는 물론, 건설현장의 품질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의 협회 운영 방향 및 바람은? 

국내 건설기술산업은 해외와 달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대가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건설기술산업에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도 우리 업계와 건설기술인이 제값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향상된 기술력으로 안전사고 없이 고품질의 시설물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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