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서민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위원회 운영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의미다. 서울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는지 등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일 계획인가.
해결의 실마리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되 ‘부담가능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투기수요 유발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난개발 방지, 쇠퇴하는 도심의 활력 제고하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일부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과 도심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청년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 조례의 지속적인 정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는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조례에 담을 계획에 있으며, 방치돼 있는 가용지, 미매각용지 중 주택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나.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관련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정도와 목표달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위원회는 SH공사의 비위척결을 위해 고강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해 비위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SH공사에서는 생활대책용지 보상금 편취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비리 방지대책을 구축하는 등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올 초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 올해에는 어떤 현장들을 둘러보고 챙길 계획인가.
서울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발맞춰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련 사업지를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이 성과를 내어, 6월부터 본격입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강변역·장한평역·삼각지역 청년주택을 방문해 입주상황을 점검하고 공급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 서울시 8개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위원회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1단계 재생지역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재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지역의 조속한 활성화계획 수립과 법적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생활SOC 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저층주거지 주택개량사업, 가꿈주택사업 등과 연계·추진해 주민들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 협업체계를 관리·감독하겠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관리감독 방안이 있다면.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개발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해 조치하고, 공공기여금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추진주체별 소관사항의 진행현황을 공유하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 주체들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현안을 논의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은 지반침하, 지하수 등과 관련된 안전대책이다. ‘안전관리 통합자문단’에 위원회에서 김종무·이석주 의원과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정책과 아쉬운 정책을 꼽자면.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잘하고 있는 정책은 골목길 재생사업이다. 반면 아쉬운 정책도 있다. 서울시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8.1%다. 전국 5.6%에 비해 높은 수치다. 자가보급률 대비 높은 비율이다. 고시원, 여관, 판자 등에 거주하는 분들의 비율이 8.1%란 얘기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것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올해 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계획인가.
서민 주거안정이 첫 번째 방점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임대주택으로도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서울시 골목길을 조금 더 재생해서 옛날의 정겨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감시기능도 강화시켜 서울시의 주요 거점사업 정책이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