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대격돌’ 예상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대격돌’ 예상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4.10 13:21
  •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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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판교서 첫 분양전환… 임차인들 ‘강경대응’ 나설 듯
LH, ‘감정평가금액’ 고수… 부동산가격 부추기는 곱지않은 시선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회의장은 전국에서 모인 수백여명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사안이 민감한 것인만큼 토론은 매순간 뜨거웠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국토부가 이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했다는 3만여 세대는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분양전환 사례”라며 “3만여호 중 2만호 정도가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했고 LH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회의장은 전국에서 모인 수백여명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사안이 민감한 것인만큼 토론은 매순간 뜨거웠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국토부가 이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했다는 3만여 세대는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분양전환 사례”라며 “3만여호 중 2만호 정도가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했고 LH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맞물려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0만호가량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영세한 형편에 내집처럼 살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LH공사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오는 8월 ‘판교’에서 최초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판교는 LH 분양전환의 시발점이고 임차인들에게는 최초의 분양으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 대부분 저소득층 판교임차인들, 어려움 호소 

판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A주민은 “모집공고문에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할테니 자세한 내용은 법을 찾아보라고 나와 있는데, 평생 동안 부동산거래 한번 해본 적 없는 우리가 감정가액이 뭔지 등을 어떻게 알겠냐”고 하소연했다. 

장애인 주민인 B씨는 “국가유공자로 청약우선권를 사용해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어딜 가냐”며 한탄했고, 80대 한 할머니는 “이곳에 입주해 사시다가 먼저 돌아가신 남편의 평생 소원이 내 집 마련이었다”며 “그 꿈을 내가 이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판교지역의 경우 중소형 10년 공공임대는 취약계층이 20% 수준이며 그 외에도 대부분이 열악한 저소득층이다. 비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LH가 부동산가격 부추겨” 주장… 제도개선 논의 중

LH가 민간건설사까지 부추겨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판교에서 B 민간건설사가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조기 분양전환했으나 이후 LH가 법정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하겠다고 고집해 이 민간건설사도 더 이익이 남는 감정가액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주어져 있기에 LH공사도 민간건설사들처럼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LH공사는 결국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금액을 고집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민간건설사 입주자 가격차이는 조기분양전환이냐 10년 분양전환이냐의 차이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LH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입장선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에는 3건의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각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LH공사 신뢰이익이 공익실현보다 우선”이라며 ‘위헌소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법무법인(원·랜드마트)은 “공익실현이 LH공사 신뢰이익보다 우선”이라며 “위헌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국토부의 지원책에 대해 전국 62개 단지, 8만여명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연장 조항에 대해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하겠다”, 대출 조항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하고 대출해줄테니 수억 빚져 집 사라”, 협의 조항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하되 납부방법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반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10년공공임대주택 무엇이 문제인가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무주택서민들이 1가구 1주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5년/10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크게 3종류가 있다. 5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 등 원가연동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10년 공공임대는 10년 후의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차가 되면 허허벌판이던 신도시는 기반시설 조성이 완비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에 접어든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판교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크게 치솟아 임차인들이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즉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된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 판교 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 예정가는 3.3㎡당 1천601만원이었으나 최근 시세는 3천308만원으로 10년전 대비 두 배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올해 총 1천884세대로부터 1조원대의 폭리를 LH가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LH는 임대운영 손실이 배제된 잘못된 계산방식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국연합회 측은 “10년 공공임대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주택의 성격이 강해 건설원가와 대출이자, 재산세, 종합토지세까지 모두 입주민이 부담해 왔다”며 LH의 ‘임대운영 손실’ 주장에 재반박했다. 전국연합회 측은 이어 “그 임대운영 손실도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아파트 당첨과 함께 10여년 이상 부어온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도 입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교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10년간 가꿔 온 ‘내집’을 떠나느니 강력하게 LH와 맞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LH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간에 격렬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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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진 2019-04-17 04:43:45
이게 나라냐~~

판자촌 2019-04-15 17:07:01
이게 나라냐 중산층엔 분양가 상한제 서민에겐 감정가 !
지나가던 개도 웃것다
부동산 재벌에게 서민들 돈빼가는 정책 당장 시정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면 내년 총선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당 찍어야 합니다 속지 말고 정확히 봅시다

판ㄷ라 2019-04-15 16:57:21
이미 서민들 마음은 떠났다고 봅니다...
판교 10년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 보세요...
후보로 있을때 하고 집권후 하는 짖 보세요...
불쌍한 서민들 안중에도 없고 재벌 편만 들어 주는 사꾸라 민주당..
판교사는 5000여 세대 임대인들 다시는 안속을겁니다...
민 똥당 이런 개 자식들 믿고 투표한 저희들 피을 토하고 싶은 심정 임
.

이러지맙시다 2019-04-15 09:27:24
이러지맙시다
국토부 지금 10년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로 서민들 살리고
행복주택으로 신혼부부 청년주택 해결하고 다같이 더불어 삽시다
왜10년 공임만 시세분양을 합니까!
이분들 평생 무주택자분들 국토부가 이 정부에 옥의 티를 내고있구나
이 정부의 취지가 서민을 위한 정부아니었소?
제대로 합시다
국토부의 마인드가 어불성설이구만

문재아미라미안 2019-04-12 01:08:01
문재앙 제발 미국서돌아와서 대깨북말고 우리좀봐줘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