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지난해 40여년만의 종합·전문 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은 건설정책국은 국토부내 가장 바쁜 부서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산하에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을 출범시켜 우리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을 통해 업무 흐름을 따라가 봤다. 

 

- 수십년간 논의만 됐던 종합･전문 업역규제가 폐지됐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의미가 남다르다. 

그 과정을 보면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해 생산구조 혁신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했으며, 세세한 합의내용을 모두 담아 건설산업 최초의 노사정 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 입법도 마무리했다. 

업역규제 폐지에 대해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종합･전문건설업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종합-전문건설 기업간 공정경쟁이 촉진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고,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2021년 이후 업역폐지 시행에 대비해 2년간 연구용역, 선진사례 조사, 업계협의 등을 통해 건산법 하위법령을 포함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전문간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발주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발주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진행되는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는 어떻게 진행되나.

업종 체계의 경우 업종간 분쟁, 공법의 융복합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강구조물-철강재설치업, 토목건축업 등 현안업종에 대한 개편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업역폐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업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기준의 경우 공사능력과 큰 관련없는 자본금 요건은 지나치게 과중한 반면 기술자 요건은 양적 규정만 있어 시공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자본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되 부실업체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기술자 요건의 질적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발주청과 시공사간 간접비 분쟁은 얼마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산정기준에는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공사기간 기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품질문제와 안전사고, 비용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역할은 무엇인가. 

KIND는 ‘투자개발형 해외PPP (민관협력)사업 전문기관’으로 설립돼 사업발굴 및 개발, 금융자문, 투자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KIND가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개발 초기부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건협, KOICA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KIND가 정책펀드 관리 전문기관이 돼 양질의 사업모델 마련 및 정책금융기관·MDB 등과의 공동 투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KIND는 자체적인 사업발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개발은행(MDB)과의 공동사업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하고, 핵심국가 (인니, 베트남, 우즈벡, 케냐)에는 인프라협력센터를 개소해 해외사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올해 주요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6월) 등 건설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설근로자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