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풍납 레미콘 기사들 “생계 막막” 호소
삼표 풍납 레미콘 기사들 “생계 막막” 호소
  • 김덕수
  • 승인 2019.04.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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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기사들 “일시적 보상보다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
“피해 가장 큰데 정식으로 보상 협의조차 못해”
2일 삼표 풍납공장 이전 보상 협의회 레미콘 기사 반대로 무산

 

서울 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이전에 따른 서울시·송파구와 레미콘 기사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풍납공장 이전에 따른 생계 위협을 고스란히 받지만 주체적으로 보상 논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레미콘 기사들은 생존권 문제가 달린 사안이라고 풍납공장 보상협의회 공식위원으로 인정, 대체 이전부지 마련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일 송파구청에서 삼표 풍납 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한 서울시·송파구·삼표 등이 참석하는 보상 협의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레미콘 기사들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됐다. 기사들이 풍납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 협의 테이블에 정식으로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풍납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레미콘 기사 30여 명은 2일 송파구청을 찾아 송파구에 정식적으로 보상 협의 대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시위를 펼쳤다. ‘차주 생존권 보장’ ‘이전부지 마련’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붙인 레미콘 차량 10여 대도 송파구청을 에워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소동 끝에 이날 예정된 풍납공장 보상 협의회는 무산됐다.
 시위에 참석한 레미콘 차주 A씨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는데, 우리와 어떠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건 무슨 경우냐”며 “풍납공장이 사라지면 당장 생계가 끊어지게 된다. 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분노를 표했다.
생산시설인 풍납 레미콘공장이 사라지면 레미콘·덤프·벌크차 기사는 물론, 정비사·구내식당 직원 등 270여 명이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공장 이전 과정에서 기본권인 생존권을 위협 받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보상협의는 풍납 레미콘 기사 등을 뺀 삼표·송파구·서울시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통해서만 진행된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레미콘 기사 대부분은 노동법상 ‘개인사업자’다.
회사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 직접 운반을 한다. 별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이다.
서울시·송파구는 “삼표 측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레미콘 기사들의 보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납공장 레미콘 기사 등은 비대위를 꾸리고 송파구에 정식적으로 협상 멤버로 인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삼표 측과 대등한 지위에서 서울시·송파구 등과 풍납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 협의를 해야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 소속 삼표풍납 레미콘운송 협동조합 관계자는 "모든 레미콘 공장은 생산량에 맞춰 기사들을 계약하기 때문에 공장이 없어지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며 "개인사업자라고는 하지만 레미콘 차는 생산시설인 레미콘 공장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호소했다.  
생존권이 달린 레미콘 기사들의 위기는 지난 2월 말 대법원이 풍납토성 복원을 진행 중인 송파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실화됐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삼표 풍납공장 이전 절차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3부는 2월 28일 삼표산업이 제기한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송파구는 그간 집행정지됐던 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고시 효력 만료 전까지 추진해 풍납 레미콘공장 이전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삼표가 최종 패소하면서 레미콘·덤프·벌크차 기사들의 생존권 투쟁은 다시 시작됐다. 비대위 측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보전하려는 송파구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무조건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레미콘 기사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레미콘 기사들이 주체적 보상 대상임을 인정하고, 풍납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구하는데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한다.
풍납공장에서 2년째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당장 풍납공장이 사라져 일거리가 없으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레미콘 차량 할부금을 못 낼까봐 걱정”이라며 “풍납공장에서 배송을 위탁받아 번 수익으로 가족 생계와 차량 할부금을 해결하고 있다. 공장이 사라지면 생계는 물론, 전재산인 차량까지 차압 당하게 될까봐 앞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풍납 레미콘 공장 이전 절차는 협의회와 토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풍납공장 이전에 따른 정식 보상 협의체로 인정될 때까지 천막농성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또 다른 기사 B씨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각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라며 "송파구는 우리의 생존권과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대책을 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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