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정비사업・디자인 혁신 추진
서울시, 아파트 정비사업・디자인 혁신 추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3.2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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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도시건축혁신단(가칭)’ 신설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최근 발표했다. 

도시・건축혁신 주요 골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 4가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우선, 정비계획 수립 前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조정・지원하는 ‘뉴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특히,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결정・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前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협력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여러 차례 보류되는 일을 방지해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심의 3회→1회, 기간 20개월→10개월)한다는 목표다.

또, 건축,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원해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단지별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다. 

기존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폭넓게 고려함으로써 향후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가운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요소뿐 아니라, 경관・지형, 1인가구 증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슈퍼블록은 쪼개고, 아파트지구 같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단지를 넘어서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 수립한다. 사전 공공기획 단계는 물론, 앞으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의 일반 원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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