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영주시가 경상북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원 내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제로 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도 50억원, 2019년도 110억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에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지고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유지 개발수요가 증가해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부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몰제 대응으로 진행된 보상현황으로는 3월 현재 보상면적 14만8천770㎡ 보상금액은 약 70억원이다. 사유지 대비 보상비율은 26%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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