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1단계 사업의 완전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운영주체에 대한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가 밝힌 별도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부고속철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철도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의 적지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최근 경부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고속철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자회사를 설립, 고속철도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건교부는 철도구조개혁이 철도청의 민영화와 경영부실화에 따른 것으로 현 기존선의 적자운영에 고속철도 운영을 맡길 경우 고속철도 운영 또한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운영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건교부의 경부고속철도의 운영주체에 대한 언급은 지난 99년4월 건교부와 철도청 고속철도공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경부고속철도 운영준비종합계획(안)에 의거하고 있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고속철도 운영의 외주 필요성과 그 수준, 열차운영, 수송수입외 타 수입원 개발 방안 등의 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철도구조개혁으로 철도청의 민영화와 고속철도 운영주체 변동시 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도 이번 건교부의 발언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심 자회사 설립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어차피 고속철도는 건설후 철도청이 운영을 담당키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도청 운영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단측은 건설조직이 운영을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 양 기관은 고속철도 운영주체를 설립된 자회사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그 자회사를 어느 기관 밑에 두어야 하는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철도구조개혁이 철도청 민영화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공기업 성격의 고속철도 운영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정부의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이 당초 한국공항공단으로 하여금 운영케 했으나 법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 오히려 공항공단을 부실화로 내 몰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속철도 또한 효과적인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해서도 자회사 설립은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 경부고속철도 또한 최첨단의 시설이 투입된 만큼 그 운영을 건설조직이나 그 산하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적지않아 앞으로 고속철도 운영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