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천길주 영업기획실장
건설공사는 공중의 안전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관계로 공공 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당해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있는 업체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공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게 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견실한 시공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므로 더욱더 완벽한 품질시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건설공사는 개인/기업/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관계로, 정부는 당해공사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데 심혈을 기울려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적격한 업체 선정을 위한 선진 입찰제도의 미비로 부적격 업체에 의해 부실시공이 유발되고 있고, 이로인해 전건설업체가 마치 부실의 온상인 듯 매도되고 있어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 시공업체 선정의 주요 평가요소중 경영상태 평가방식의 후진성은 회계감사의 건전성을 훼손시켜 소액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우려를 낳고있고, 기업분할을 통한 대규모 부실정리 방법으로 경영점수를 인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견실한 기업이 경쟁에서 배제되고 있어 자칫 건설산업 전반에 도덕적 해이(moral-hazard) 현상이 만연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이다.
특히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처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해당업체의 장래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영상태 평가는 건설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과거 1년전의 몇개의 재무항목만을 전건설업체의 평균비율에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입찰당시 우량하게 평가되었던 업체가 부도/파산이 나서 공사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주고 있는등 당해 공사수행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경영상태 평가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당해공사 수행에 적합한 업체 선정기준이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업체간 변별력이 거의 없어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있고, 오직 경영상태에 의해서 낙찰여부가 좌우되다 보니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분식결산의 유혹에 빠질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실례로 현행 경영상태 평가방식으로 건설업체중 최고점수를 받고있는 충일건설이 얼마전 부도처리되었을 뿐만아니라, 비교적 경영평가 점수가 양호한 회사들이 시공한 주요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을 보더라도 현재의 경영상태 평가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공사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P.Q심사 방식은 동일한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보유여부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경영상태 평가방식은 계약상대자의 미래의 신용과 재무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상태 평가방식은 선진입찰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당해기업의 장래 공사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조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건설공사 소요자금 조달능력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통과여부(Pass-Fail)를 결정하는 실체적인 평가방식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과거 1년전의 재무제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단지 몇개의 평가항목만으로 대규모 건설공사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집한다면 부실시공 방지는 차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그리고 국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건설회사의 양성이라는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정책의지와 실천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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