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분야의 남북교류협력방안과 조합의 역할
건설기계분야의 남북교류협력방안과 조합의 역할
  • 윤영석 남북건설기계교류조합 부회장
  • 승인 2019.0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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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석 남북건설기계교류조합 부회장.

건설기계산업은 건설, 물류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산업으로 수출주도의 종합적인 기계기술을 요하는 국가기반산업이다.
건설기계 생산은 GDP 대비 0.5%, 일반기계의 8.7%를 점하고 있고, 수출은 59억불(2017년기준)로, 일반기계 전체의 12.2%로 수출 1위를 점하고 있다. 48억7천만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효자종목이기도 하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완화와 해금에 따라, 북한시장은 급속한 속도로 개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건설기계산업은 북한시장이 개방되면 철도, 산업단지, 주택 등 각종 인프라 조성과 광산채굴(내재가치 6천조원) 등에 최우선 순위로 필요한 산업이다.
인프라 사업은 정책주체의 방향성이 사업추진 여부를 좌우하고, 북한당국의 인프라 구축 의지가 확고한 바, 교류협력을 통한 사업전망은 매우 밝다.
북한의 건설기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품 등의 수요 동반으로 중소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류는 대북제재의 완화라는 대전제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다.
교역에 따른 각종 제도도 개정 및 보완돼야 하고, 일부 건설기계는 군의 전략자산으로도 묶여 있어, 이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도 필요하다.
원활한 통신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해소가 돼야 한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은 여러 방면에서 절실하다.
첫 번째로는, 북한시장의 개방과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이에 대비한 시장선점 활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내수시장 해소를 위해 북한진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넘쳐나는 유휴건설기계로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해 어떤 식으로든 유휴 건설기계의 적절한 해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남북경협을 통한 유휴 건설기계 해소와 북한시장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협자금과 펀드자금을 활용해 무상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철광석 등 광물자원을 바터로 하는 구상무역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중고장비 수요가 신제품 수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러한 건설기계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북측과의 교류활동을 위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절실했고, 2018년 하반기에 ‘남북건설기계교류협동조합’을 설립됐다.
서로 다른 생산 및 소유제도하에서 원만히 남북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조직체가 협동조합이라 판단해 조합의 형태를 선택했다.
조합의 사업범위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사업, 즉, 대기업 중심의 프로젝트성 사업과는 차별화되고, 지역단위별 경제특구와 개발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은 특히 산업협회, 건설기계협회, 매매협회, 정비협회, 재제조협회, 부품연구원 등 유관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효과적인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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