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현상이 경제 전반에 걸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내수회복을 견인하는 힘도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수 등 취약부문 활성화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수출활기 속의 내수위축 외에도 대기업-중소기업간, 중공업-경공업간, IT-굴뚝산업간, 지역간 양극화현상마저 심화돼 우리 경제의 부문간 불균형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수출은 19.3% 증가한 반면 소비와 투자를 나타내는 도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1.3%, -4.6%로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은 1월 32.7%, 2월 45.9%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와 투자는 1월에 각각 -2.5%, -3.1%로 감소했다.

이같은 수출-내수간 불균형 현상은 향후에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90만과 377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문제 때문에 가계부문의 소비여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수출의 수입유발계수가 1995년 0.30에서 2000년 0.37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이 호황을 보이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뒤이어 살아나던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률 격차도 확대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 격차는 작년에 4.1%p(대기업 6.8%, 중소기업 2.7%)에 달해 2002년의 2.1%p(대기업 9.0%, 중소기업 6.9%)에 비해 두 배 정도 커졌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섰던 생산출하 증가율(2002년 대기업 7.9%, 중소기업 8.2%)도 2003년에는 대기업이 더 커졌다(대기업 4.6%, 중소기업 3.5%).

특히 설비투자 측면에서도 대기업이 올해 14.4% 늘릴 계획인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23.5% 줄어들 것(산업은행 조사결과, 2003년 말)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향후에도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간, 지역간 양극화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중공업 부문은 생산과 수출이 모두 성장세(8.0%, 22.4%)를 유지한 반면 경공업 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생산 -4.1%, 수출 -0.3%)을 기록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 부문은 2002년 이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면서 석유화학, 섬유, 조선 등 전통제조업 부문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또한 지역별 경기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취업자 증가율 역시 대전과 울산지역이 각각 0.6%, 0.4% 증가한 반면 대구와 부산지역은 -1.5%, -5.8%를 기록해 지역별 편차를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양극화현상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수와 중소기업, 굴뚝산업 등의 성장기반이 약화되면 결국 수출과 대기업, IT산업의 지속성장 마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총액출자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활성화, 소재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의 수입유발계수(0.37) 축소(일본(0.12)의 3배에 달하는 수준), 중소기업 설비투자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지원과 해외판로 지원,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경공업 등 전통제조업의 IT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