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기관 업무협약…학교 중심 기반시설 배치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는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로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대규모 신규택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공공택지 추진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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